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주호 “정신 문제 교원에 대한 개선 시급”
김문수 “일률적 주 4일제는 줄도산 우려”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하늘이법’ 등 제도 개선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주요 대선 후보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질의하며 압박 공세를 펼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 김하늘양 사건에 대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거나 분리, 직위 해제,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학교 학생의 안전 관리라든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된 사안들은 ‘하늘이법’으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해 철저하게 책임과 진상 규명을 실시하겠다”며 고 덧붙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교사에게 2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아 걱정하고 있다”며 “기본적 골격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김 장관에 대한 검증성 질의도 이어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권에 도전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보수 정치인이냐, 극우 정치인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저는 자유민주 정치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하고, 친북과 반기업, 반일은 ‘극좌’이지 자유민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사”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주 4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이미 주 4일제를 하는 데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다 (주 4일제를)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과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