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좌지우지 ‘문고리 권력’ 천하

[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좌지우지 ‘문고리 권력’ 천하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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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출신 지자체 장악

‘만사송통.’

요즘 제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만사형통’에 빗댄 이 말이 자주 회자된다. 원희룡 지사 부인의 인척인 송모 교수가 인사 등을 좌우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여기에다 ‘송일교’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송 교수와 제주일고, 교회 인맥이 제주도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원 지사는 제주일고 출신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청와대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실세들의 전횡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자체의 여러 자리에 앉아서 또는 막후에서 호가호위하며 인사와 이권 개입, 기존 사업 뒤집기 등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6·4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이후 해당 자치단체의 핵심 고위직에서 산하기관에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캠프 출신 등 실세들이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장이 바뀌거나 새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실세들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인천시와 대전시는 시장 측근이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서울시, 대구시 등 많은 광역단체에서는 정책, 홍보 등 그럴듯한 보좌관 자리를 만들어 측근들을 진입시키고 있다. 경남도는 정무부지사, 정무조정실장, 비서실장 등 도정의 핵심 라인이 모두 홍준표 지사의 선거캠프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 시·도지사 측근들은 연구기관,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까지 가리지 않고 자리를 꿰찬 뒤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

기초단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 청주시는 심각하다. 이승훈 시장은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해 고모씨를 임명했다. 고씨는 이 시장의 정치적 멘토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다. 또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 의원 보좌관 출신을 기용했다. 심지어 청주시는 지난 9월 청원경찰을 공채하면서 이 시장 선거캠프 운전사 출신을 24대1의 경쟁을 뚫고 합격시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청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참석해 남가좌1동과 남가좌2동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30분 남가좌1동을 시작으로 오후 4시 남가좌2동에서 이어졌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한 ‘2024 서울서베이’ 결과, 서대문구 주민의 삶 만족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 3위를 기록하며 2017년 17위에서 14계단 상승한 성과와 각종 지표를 소개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남가좌1동에서는 모래내시장 상인회 관련 민원, 좌원상가 임시이전, 가재울도서관 내 시니어 공간 확충, 홍제폭포 물레방아, 가재울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남가좌2동에서는 서부선 경전철 추진, 동사무소 주변 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문제점, 연가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홍제폭포의 유명세와 서울시 예산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특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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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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