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침해 소지 비판도

중국의 ‘핵심’ 지도자로 격상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국의 대학을 향해 “공산당의 영도(지휘)를 철저히 따르고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사상정치 교육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 주석이 직접 사상, 언론, 문화예술, 인터넷 등 각 분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통제를 강화해 온 데 이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전국 고등교육기관 사상정치공작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학은 당의 영도를 받은 대학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대학”이라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시 주석은 “고등교육을 잘하려면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지휘권을 단단히 쥐어 나가야 한다”면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상정치 교육이 대학 교육의 전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와 강의, 교사양성 등 각 분야의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의 당위원회가 주도권과 책임감을 갖고 학교 업무를 철저히 장악함으로써 교수와 학생들을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확고한 신봉자·전파자·실천자로 키워나갈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인민과 공산당의 집권,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개혁개방,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봉사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상아탑’을 향해 공산당에 철저히 복종하고 다른 정치적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이 지난해 1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사회에 대한 이상·신념 교육, 사상·도덕 건설, 이데올로기 공작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다양한 사상통제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미디어 좌담회와 최근 문화예술가 회의 등을 통해 직접 미디어와 문화 예술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통제 수위를 높여 왔다.

시 주석이 지난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계기로 핵심지도자로 격상된 것을 감안하면 그가 강력한 1인 권력 체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각 분야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더욱 조여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