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스위스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세계 최고 수준인 약 25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에선 지난주 150개 도시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스위스는 18일(현지시간) 시간당 최저임금을 22스위스프랑(약 2만 5330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 스위스연방 노조연합(USS)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스위스에서 생존하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건을 국민투표에 상정했다. 스위스는 에스프레소 한 잔에 5.5달러, 햄버거 세트가 15달러에 달하는 등 물가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재계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실업률이 오를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경제장관은 “최저임금이 빈곤을 멈출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젊은층과 여성이다.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30%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CNN머니는 “지난 2월 반(反)이민법 국민투표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로 50%가 넘는 찬성률로 통과했다”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5일 1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들이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아르헨티나, 영국, 일본 등 30개국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당 8.5유로(약 1만 24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반대했으나 사회민주당(SPD)과의 대연정 후 정책을 바꿨다. 유럽연합(EU)은 28개 회원국 중 덴마크, 스웨덴 등을 제외하고 21개국이 최저임금제를 운용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52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201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노동계는 6700원으로 28.6%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