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정책 국제과학센터 발표

코카인과 대마초 등 세계 전역에서 거래되는 불법 마약의 성분은 더욱 강력해졌지만 오히려 가격은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을 범죄로 규정한 각국의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영국 BBC 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약정책 국제과학센터’(ICSDP)가 이날 ‘영국 의학저널’(BMJ)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실질국민소득(GNI)을 고려한 국가별 마약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마약의 순도와 효능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아편과 코카인의 실제 유통 가격은 20년, 10년 전보다 각각 74%, 51%씩 떨어졌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영국 등 7개국의 정부 산하 마약 감시 기구가 최소 10년 이상 자국의 ▲대마초 ▲코카인 ▲아편 ▲헤로인 등의 마약 거래 가격 및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1990년 이후 세계 각국의 사법 당국에 적발된 마약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마약류 사용량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국가의 마약 통제 기구들이 불법적인 마약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에만 몰두한 나머지 마약을 범죄 행위에서 제외하거나 예방책을 내놓는 노력은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관계 당국이 마약을 제거해야 할 범죄로 규정, 공급 차단을 통해 마약 거래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뜻이다.

BBC는 영국 경찰 일부에서 마약을 불법화하는 것이 실제로는 범죄 조직에 막대한 이득만 올려주고 있다는 이유로 마약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에번 우드 박사는 “우리는 마약 복용을 공공보건의 문제가 아닌 범죄자의 형사처벌 문제로만 치부했다”며 “과거의 이 같은 시도들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나 마약이 주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