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제 뒤 은행 특혜
배드뱅크로 포장한 ‘대마불사’
관치금융 고착, 대출심사 후퇴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 그만

정부가 14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명분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감면받을 것이다. 이 조치로 은행들은 수십조원 부실 부담을 털어낼 것이다.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

역사는 반복된다.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PIIGS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는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과 IMF는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그리스와 국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수백억 유로를 물리게 생긴 상태에서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등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막는 ‘대마불사’ 전략이었다.

결국 구제금융의 상당액은 그리스 국고가 아니라 국채를 상환받는 은행 금고를 채웠다.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 삭감과 긴축 지옥에 빠졌고 은행들은 무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를 ‘스텔스 뱅크 베일아웃’(은밀한 은행 구제금융)이라고 불렀다. 몇 년 후 그리스 공공부채 진실위원회가 발굴한 IMF 내부문서엔 2010년 5월 9일 IMF가 그리스에 당초 지원 가능 금액의 32배인 300억 유로를 대출한 주목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꼽고 있었다. 스티글리츠의 의심이 타당했던 셈이다.

PIIGS 위기 수습 과정에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금융자본주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구제금융(베일아웃)에서 채권자 부담(베일인) 방식으로의 전환 시도도 가끔 나타난다. 2013년 사이프러스 은행 위기 당시 고액 예금자들도 손실을 부담했고, 2023년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시에는 주주와 채권자들이 170억 달러 손실을 떠안았다. 베일인방식에도 선량한 예금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은행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장치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번 빚 탕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이 집행됐는데, 2022년 1월까지 133조원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상태였다. 정부는 만기를 다시 3년 연기했고, 여전히 갚지 못한 47조원의 만기가 올해 9월 도래한다. 대출 총량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21%에서 2024년 0.61%로 치닫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8.90%에서 지난해 말 11.16%로 급증했다.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 중 230조원가량이 상환된 가운데 미상환 잔액 때문에 빚 탕감 대책이 나오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관련 브리핑 자료에서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일순간에 골칫덩어리인 악성채무의 부담을 덜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가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에 매입하는 일은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7년 연체라면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실상 상환받기를 포기한 채권일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채권의 5% 값을 치르고 매입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은 또 향후 대손충당금을 쌓는 부담이나 연체율 지표 관리 부담을 덜게 되며 추심비용, 법무비용, 인건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배드뱅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 복지를 정책대출로 대체하고, 악성채무가 쌓이면 배드뱅크로 은행 부담을 덜어 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은행의 대출심사 역량은 위축되고 관치금융이 고착화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금융정책이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까지 3차례의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영업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은행은 여전히 관치인 이유일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