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1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3일만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현직 전일제 교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3년간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신규 채용은 교원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취지대로 교사들의 근무 형태 탄력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38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운데 시간선택제는 93만개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교사 3500명과 공무원 4000명 등을 채용한다는 복안이다. 전일제 위주의 고용 형태로는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고용 선진국들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적 보호를 결합하는 모델을 개발해 고용 위기를 극복했다. 네덜란드는 차별 없는 정규직 파트타임을 많이 창출하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체계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된 고용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규 풀타임에서 시간제로 전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규 풀타임으로 역전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조기 퇴직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전일제 또는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본다. 고용 유연성은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해본 뒤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이나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야 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의지는 공감하지만 전일제와 기간제, 시간선택제 등 3개 신분이 생길 경우 업무 분장에 따른 갈등으로 교육계를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일제 위주의 인사시스템이나 직장 문화를 바꾸는 등 사회경제 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