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완공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1단계 구역에 같이 있다. 한 구역 안에 있지만 국조실에서 국토부까지 걸어가려면 20분 이상 걸린다. 구름다리로 이어진 건물들을 통해 걸어서 오가는 데만 40여분이 훌쩍 지나간다.

올해 말 2단계 구역이 완성되면 1단계 구역과의 건물 간 거리와 통행 시간은 두 배로 는다. 2014년 말 3단계 구역까지 완공되면 1단계 구역과의 거리는 3.5㎞가 된다. 편도로 걸어서 1시간가량 걸리니 산책은 모르겠지만 회의 참석을 위해 걸어다니긴 어렵겠다. 정부세종청사 복도에 공항과 같은 평면에스컬레이터를 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참이다.

청사 건물을 4층으로 지어 펼쳐놨으니 동선이 길 수밖에 없다. 2, 3단계 구역들도 그렇게 지어지고 있다. 20층 건물에 부처들이 집중돼 있어 부처 간 이동에 몇 분이 걸리지 않는 정부서울청사와는 대조적이다. 시각적 효과와 미적 감각에 방점을 둬 박물관, 전시장 건물로는 모르겠지만 효율과 기능이 중시돼야 할 정부 건물로는 실패작이란 소리가 나온다. 건물들이 유선형으로 이어진 곳이 많아 쓸 공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불만도 높다. 수평 배치다 보니 보안과 안전 관리도 수월치 않고, 경비 인력도 10배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한다.

세종청사 옥상은 잔디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공개해 시민 친화공간을 만든다”는 조성 취지가 무색하게 ‘외부인’은 접근 불허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정책 결과에 대한 예측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를 “노상 주차 없는 도시”로 선전했지만 첫마을 상업지구와 정부 청사 주변은 노상주차, 불법주차로 매일 몸살을 앓고 있다. 행복청이 대중교통 위주의 ‘개인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 주차시설을 지하 1층까지만 지어놓은 탓이다. 행복청은 대중교통 수송량을 70%로 상정하고 세종청사와 세종시 건물들을 지었다.

기반 시설 부족으로 세종시에서 차를 갖고 다니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자 행복청은 청사 주변 유보 용지를 사들여 부랴부랴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세종시 시민들은 최근 청사 옆 중앙호수 공원에서 몇 차례 열린 공연을 보러 왔다 밀려든 차량으로 일대가 마비되는 교통 지옥을 경험했다. 예견된 정책 실패는 왜 반복될까. 청사를 관리하는 안행부나, 세종시 건설을 맡은 행복청이 사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책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불만이 커지자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설계 탓”이라며 남 탓이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정책을 걸러주고 예견되는 문제에 경고음을 내는 국가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과 신뢰는 더욱 멀어진다. 세종청사와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우리 행정 수준을 드러내 보여주는 지표다.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무슨 대안을 준비하고 있나. 책임 행정을 구체화할 새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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