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 모텔, PC방 등을 떠도는 가구가 2016년 3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40%는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에 묵고 있었다.통계청과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24일 발표한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숙박업소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2005년 5만 4000가구에서 2010년 11만 7000가구, 2016년 36만 9501가구로 증가 추세다.

2016년 기준 고시원 거주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다. 일터의 일부 공간 및 PC방 등 다중이용업소(39%), 숙박업소 객실(8.2%), 판잣집·비닐하우스(1.8%)가 뒤를 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4명이었으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전체의 40.7%였다.

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34.6세, 소득은 180만원이었으며 숙박업소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55세, 소득은 134만원으로 조사됐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는 60세 이상 노년층(71.2%)이 주로 거주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21년 1개월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현재 500만원 수준인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을 50만원에 제공하는 지원 사업 대상을 쪽방·고시원 거주자에서 PC방, 만화방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빈곤 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증금을 2년 동안 나눠 내도록 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 노후주택과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한 뒤 청년 및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주택은 출입문과 바닥의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욕실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국토부 김영혜 공공주택지원과장은 “매입이 가능한 고시원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