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눈덩이...경제 적신호 켜진 브라질

공공부채 눈덩이...경제 적신호 켜진 브라질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6-01 11:32
수정 2018-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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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들, 투기등급으로 강등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브라질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4월 말 현재 공공부채가 5조 500억 헤알(약 1461조원)에 이른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5.9%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3년 12월(51.5%)을 감안하면 불과 5년새 24.4%포인트나 급증했다.

이같이 브라질의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연금 적자 누적이 주요인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선거가 끝나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5년 말 이후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정크(투기등급) 수준으로 강등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96.3%에 달해 신흥국은 물론 중남미 평균(61%)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2016년부터 강도 높은 긴축과 증세,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위기의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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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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