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의 경기]

[주말의 경기]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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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토)

■프로야구 ●LG-두산(잠실 SBS-ESPN·IPSN) ●KIA-넥센(목동 MBC스포츠+) ●SK-한화(대전 XTM·SPOTV) ●삼성-롯데(사직 KBSN스포츠·SPOTV2 이상 오후 5시 ※5일엔 오후 2시 대구MBC·부산MBC)

■펜싱 제42회 회장배 종별선수권대회(전남 해남)

※5일도 계속

■핸드볼 코리아리그 ●SK-서울시청(오후 2시) ●인천도시공사-웰컴론코로사(오후 3시 30분 이상 서울SK경기장)

5일(일)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 7라운드 ●고양-충주(고양종합운동장) ●부천-광주(부천종합운동장) ●수원FC-경찰(수원종합운동장 이상 오후 2시) ●상주-안양(오후 4시 상주시민운동장)

■핸드볼 코리아리그 ●삼척시청-광주도시공사(오후 2시) ●두산-충남체육회(오후 3시 30분 이상 서울SK경기장)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2013-05-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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