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6부에 배당

한국 검찰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낮춰 논란을 빚은 애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애플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사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전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쿡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아무 고지 없이 기기 성능을 낮춘 것은 새 휴대전화 판매 촉진을 위해 벌인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매자들의 소유물인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죄,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기 위해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고의 성능저하’ 의혹을 시인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애플은 현재까지 미국 등 6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