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통령 시대] 국민연금 의결권 ‘靑 입김’ 조준… 朴대통령 ‘수뢰’ 적용 총력전

[피의자 대통령 시대] 국민연금 의결권 ‘靑 입김’ 조준… 朴대통령 ‘수뢰’ 적용 총력전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22 01:22
수정 2016-11-22 0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력 받은 檢, 장시호·김종 구속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뇌물죄 성립 확인에 수사력 집중
삼성, 정유라 35억·장시호 16억
미르·K재단 200억 출연도 타깃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씨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 개입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의 국정 농단 파문 수사는 이제 후반전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가담을 확인하는 것이 전반전 최대 목표였다면, 특검 출범 전까지 이뤄질 후반전은 박 대통령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며 여론의 지지까지 받게 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참여연대가 올 6월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그룹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본 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로 가져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최씨 측에 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삼성물산 대주주)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아닌지 등 뇌물죄 성립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조카딸 장시호(37)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또 강요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부분은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앞으로도 일절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박 대통령 측 입장과 상관없이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후반전 수사 성패는 삼성에 대한 수사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경우 총수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재열(48) 제일기획 사장, 장충기(62)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 박상진(63) 삼성전자 사장 등 사장급 이상 임원 4명이 무더기로 검찰 소환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은 최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유일한 (출연)기업”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또 이번 사건으로 그룹 수뇌부와 계열사(제일기획) 등을 압수수색당한 유일한 대기업이기도 하다. 검찰은 조만간 장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승마 비용 등으로 280만 유로(약 35억원)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최씨 조카딸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출연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직접 지원한 점에서 대가성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청와대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살피고 있다. 삼성이 두 회사를 합병할 당시 금융권에선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1대0.35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 반대 세력을 결집했고,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있어서 최대 고비를 맞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0%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삼성 손을 들어줌으로써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역시 장씨에 대한 삼성 지원 성격을 판단할 핵심 피의자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문화·체육계 국정 현안을 보고한 단서도 포착했다.

조 전 수석 역시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취임 이전에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기업들을 압박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3년 말 이미경(58)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2013년 말 조 전 수석은 손경식(77)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권오준(66)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