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기업 정조준 의미와 수사 방향

현재까지 4조원의 국고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고강도 수사가 예고됐었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의 뿌리”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수사를 독려한 가운데 검찰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강제 수사의 첫 대상으로 경남기업을 삼은 점은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보여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MB정부가 중점 국책과제로 삼았던 자원외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주축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 모두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정·관계 로비 추적속 이상득 겨눌지 주목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를 가장 먼저 과녁의 정중앙에 올려놓은 것은 경남기업이 MB정부 시절 실세들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데다 각종 자원개발 사업에도 두루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친이(親李)계로 분류되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인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사업에 참여하며 MB정부의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에게 경남기업은 수사 방향을 전 정권의 중심부로 향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자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수사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경남기업은 가스공사와 함께 미국 멕시코만 가스광구 탐사 사업과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티길·이차 육상 광구 석유탐사 사업 등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캄차카 반도 석유탐사 사업에 우선적으로 ‘메스’를 들이댔다. 캄차카 반도 서부 티길과 이차 등 육상 광구 두 곳에서 유전을 찾는 사업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MB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석유공사는 경남기업 등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는데, 지분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등이다. 사업 당시 석유공사는 탐사에 성공할 경우 가채 매장량이 2억 50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 이 사업에서 철수했다. 결국 2억 5284만 달러(약 3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광구의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에도 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경남기업과의 불법적인 거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를 받아 수백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불융자는 위험성이 큰 해외 자원개발 등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준 뒤 실패하면 탕감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만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실패를 자인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셈이어서 ‘나랏돈 빼돌리기’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금융지원·사업비 처리 불법 단서 포착

경남기업은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와 엮여 있다. 감사원은 2013년 니켈 생산량이 당초 계획한 6만t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 5000t에 불과하고 예상 수익률 역시 2006년 26.74％에서 5.46％로 감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남기업은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체납하고 지분 2.75%를 광물자원공사에 되팔았는데 이때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동원해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지만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의장 등에게 검찰의 칼끝이 겨눠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 밖에 MB정부 자원외교의 첫 성과로 홍보된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사회간접자본(SOC) 연계사업 등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의 정·관계 청탁·로비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