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제자리걸음’

국가사업으로 시작 지자체로 사업 이양
정착금 지원 12%뿐… 보조금도 제각각
가정보호율 수년째 23%서 답보 상태
위탁부모가 사비 털어 아이 돌보기도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선거철 한 표를 행사할 부모가 없어 재정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진 실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초기 정착금을 지원받은 위탁가정은 전체의 12.3%에 불과하고 매달 양육보조금 20만원 전액을 준 지자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5곳뿐이다. 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보호아동의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재정 당국의 반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넣지 못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정위탁 아동 수는 최근 3년간 2955명으로, 이 중 363명(12.3%)만 초기 정착금을 지원받았다.

위탁아동 대부분은 맨몸으로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위탁 초기에 챙길 생필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위탁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은 인천, 울산, 경기 3곳이 위탁아동 22명에게 초기 정착금을 준 게 전부다. 위탁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양육보조금도 제각각이다. 정부는 양육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세종만 2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인천·부산·경북(15만원), 충남(14만 4000원), 경남(13만 9000원), 제주(12만원) 등의 순으로 적다.

16세 여아를 위탁양육하는 임미애(52)씨는 “아이(위탁아동)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보조금 등을 합치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인데 대다수 위탁가정이 아이가 클수록 커지는 교육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양육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수년째 얘기하지만 제도적으로 막힌 느낌”이라고 밝혔다. 선의로 생면부지 아동을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들이 사비를 털어 국가 대신 아이를 돌보고 있다.

친부모와 헤어지고 위탁가정에서 자란 이동원(가명·25)씨는 “(위탁부모가)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이 대해 주시고 학교회비나 수련회비도 문제없이 다 내 주셨는데,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필기도구를 사 달라거나 학원에 보내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초기 정착금 지원 여부와 양육보조금 규모마저 지역마다 들쑥날쑥한 것은 가정위탁제도가 지자체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이다. 가정위탁제도는 보호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환경에서 양육하자는 취지로 2000년에 도입해 국가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05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당시에도 ‘위탁가정과 아동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원예산을 삭감할 게 뻔하다’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14년이 흐른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다 보니 가정위탁 보호율이 수년째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아동을 맡을 위탁가정이 없어 지난해 보호필요아동 3918명 가운데 2449명(62.5%)이 시설로 갔다. 정부가 예비위탁부모를 구해 달라고 했지만 10명 이상 구한 지자체는 손에 꼽힌다. 보호필요아동이 가장 많은(1003명) 서울시는 절반이 넘는 559명(55.7%)을 시설로 보냈다. 가정위탁률은 6.0%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이 답보 상태이면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정부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학대를 받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전문위탁부모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 위탁가정에서는 돌보기 어려워 이런 아이들 상당수가 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일반가정위탁 초기 정착금 지원에 8000만원, 전문가정위탁 확대 시범사업에 12억 9000만원 등 모두 13억 7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지방 이양사업에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어렵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제가 시설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잘 크지는 못했을 거예요. 위탁가정의 부모님이 제게 최대한 사랑을 쏟았고, 함께 자란 아이들과 형제처럼 지냈어요.” 현재 대학에 다니며 자립을 준비하는 이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