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문화재단 요구에 최근 4년간 교과서 수정 실태

‘원자력은 폭탄뿐 아니라 자기공명영상장치(MRI)에도 활용된다.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원자력은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다.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원자력문화재단 요구에 따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인 최근 4년 동안 바뀐 초·중·고교의 사회와 과학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원자력 관련 기술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기존 교과서가 ‘원자력의 잘못된 이용’이란 주제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 사진만을 제시했다면 새롭게 바뀐 교과서는 ‘두 얼굴의 원자력’이란 표제 아래 MRI와 같은 원자력의 생산적인 사용 사례를 원폭과 병기했다.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 ‘오염 적은 에너지’로 묘사했던 교과서도 슬며시 원자력을 포함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무엇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의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를 인류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식의 묘사가 늘었다. 전반적인 ‘분식’(粉飾)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할 교과서가 원전에 대해 일방적이고 막연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총평했다. 이어 “특정 단체의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교과서 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관련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특정 단체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거론한 것은 최근 4년 동안의 교과서 수정이 납품 비리를 일으킨 ‘원자력 마피아’들의 ‘원전 불가피론’과 연관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문화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난해 76억 5000만원의 홍보예산을 지급받았다. 특히 수정된 교과서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대목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의 원전 수출을 ‘녹색성장’으로 치켜세운 이명박 정권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최근 4년 동안의 교과서 수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첫째는 신재생 에너지 범주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방향이다. 풍력·조력·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의 범주에 원자력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교 화학, 사회, 경제 교과서 등 과목을 망라해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와 병기됐다.

둘째로는 한국 산업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매개로 원전을 제시하는 방향인데, 이 과정에서 UAE로의 원전 수출이 부각됐다. 예컨대 고교 경제지리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기존에 활용하던 ‘조선업’을 빼 버리고 UAE 원전을 소개했다.

셋째로 방사능 유출 등 원자력의 위험성 언급을 축소하거나 모호하게 기술하는 방향의 수정이 이뤄졌다. 고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당초 “방사선 유출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았다”며 원자력의 한계를 기술했지만 이 표현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유출 문제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로 바뀌었다. 방사성물질 유출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만 가능하다는 식의 기술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