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탄력 ’
이 후보자 “사립대도 동반 성장”

“지역 균형 발전 시작 될 것”
“교육과정·양질의 인력 필수”

거점국립대 총장 출신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이재명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인사에 담겼다는 평가다. 다만 교육계에선 국립대 집중 육성으로 사립대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 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학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시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려는 정책”이라며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전에서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후 충남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등 비수도권 대학 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표는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을 ‘서울대급’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연구·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연구 역량과 산업을 연계해 지역 발전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의 연간 지원금은 서울대가 약 6500억원, 부산대는 1900억원 수준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대학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소외된 비수도권 대학을 살리는 정책으로 균형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주를 위한 정책이 같이 동반되어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거점국립대가 아닌 비수도권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나머지 사립대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거점국립대가 위치한 대도시 위주로 인구가 몰려 다른 지역은 소멸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도 관건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연간 3조원, 5년간 총 15조원이 필요하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대학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세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