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정기 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부산 시민단체, “정기 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06 14:31
수정 2023-09-06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사회연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사회연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산업은행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연대는 “산업은행 이전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지방시대를 여는 매우 큰 계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에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는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에서 제시한 2가지 안 중 부산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가 여전하고,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박재호, 김두관, 민홍철,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부울경지역 의원들이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둔다’고 명시한 개정법을 발의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연대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금융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주요 의제이자 가치인데,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도 대립 구도에서 끝낼 게 아니라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민주당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끊임 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