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죽음 중 복지혜택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 적잖아

2021년 한 해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적어도 449명(13.3%)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非)수급 위기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 중 복지 혜택에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이 적지 않았다.정부가 각종 체납고지서 같은 위기 징후 정보로 찾지 못한 ‘미발굴 위기가구’(1184명)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446명) 고독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전체 사망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통계를 통해 복지망 밖 빈곤층의 전체 사망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고독사, 실업 등 경제적 요인 작용…중년남성 많아”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고독사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지원 여부를 살펴봤다. 애초 이 조사는 생계 곤란뿐 아니라 사회 고립이나 정신 불안 등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가 다수 발견됐다.홍순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가구 고독사는 중년 남성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고 즉 신용불량자나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고독사 전체 규모는 337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99명(38.5%) ▲미발굴(위기 징후 미발견) 위기가구 1184명(35.0%) ▲비수급 위기가구 449명(13.3%)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446명(13.2%)으로 집계됐다.

병원 사망자나 다인가구 포함하면 비수급 전체 위기가구 사망 늘듯복지부의 ‘고독사 중 비수급 위기가구 사망통계’는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원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단순 고독사만을 추린 수치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1인가구로 혼자 자택 등에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최소 3일 이상 발견되지 않은 사망을 뜻한다.

세금 체납·단전·단수 같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구의 죽음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50대 A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미납했지만, 위기 발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발생 사례를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비수급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려면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위기가구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기본적인 최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