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안해”

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안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1-30 13:30
수정 2023-01-30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2일 면담 앞두고 “지하철 지연 시위, 더이상 용인 안돼”

이미지 확대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관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1.30
dwise@yna.co.kr
(끝)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관련해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본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과 전장연은 다음달 2일 면담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장애인분들이 약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는 더이상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영국 BBC 방송을 언급하며 “런던의 지하철이나 뉴욕의 지하철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9%~71% 정도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서울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통계 수치가 나온다”며 “서울시의 지하철이 결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내년까지 전부 설치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동권을 근거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민 여러분들이 용인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요구에는 정부를 향한 탈시설 예산 편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한 70~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탈시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온다”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오 시장은 “전장연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