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두 번째 인권실태조사

국민 52.5% “빈곤층 차별에 가장 취약”
“현실이나 정책 노력 국민 기대 못 미쳐”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50% 최다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인권 문제를 경제적 상황, 즉 돈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2명 중 1명은 인권 침해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계층을 꼽았다. 약 30%의 국민이 최근 1년간 차별을 한 번 이상 경험했는데 직업, 소득 등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봤지만, 적게 벌고 적게 배운 사람일수록 인권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가진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성인남녀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성인 1만 45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2.5%(복수응답)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골랐다. 전통적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50.1%)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 경제적 빈곤층은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28.9%), 여성(26.7%)보다도 차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29.5%로 전년(28.2%)보다 소폭 증가했다. 차별 사유로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13.0%로 가장 많았다. 1차 조사(10.3%) 때보다 증가했다. 나이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응답이 12.9%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성별이 원인이라는 응답은 11.8%로 전년보다 2.1% 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많이 노력했지만 우리 현실이나 정책적 노력이 국민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도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갈렸다. 월소득이 700만~1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절반 이상이 현재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봤지만 월소득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선 긍정적 평가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43%는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는 각각 28.2%와 36.0%로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적었다.

삶에서 추구하는 중요가치에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50.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48.9%)보다 소폭 상승했다. 즐거운 삶(15.6%),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15.1), 화목하게 어울리는 삶(13.3%) 등이 뒤를 따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