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교조 문제 전향적 해결 요청에 “깊이 고민 중”

국정위, 전교조 문제 전향적 해결 요청에 “깊이 고민 중”

입력 2017-06-09 17:26
수정 2017-06-09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감協 간담회서 밝혀…재합법화·무단결근 교사 징계 쟁점

국정기획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현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9일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문제가 간담회에서 언급됐다”고 전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중 한 명이 전교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국정기획위 쪽에서) 깊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다는 톤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전교조 재합법화나 전임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계와 노동계에서는 전교조 문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계와 노동계의 이목은 정부 움직임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쏠려 있다.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맞는지를 두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명분 없이 갑자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확정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에서 패소하면 전교조는 곧바로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임 활동을 위해 무단결근 중인 교원 징계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고민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바뀔지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징계에 회부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위반 문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올해 전교조 전임을 위해 무단결근 중인 교사는 전국에 16명이다.

현재 강원·서울·경남 등 3개 교육청만 무단결근 중인 교사들을 일단 7월 또는 9월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만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경기·인천·대전·세종·울산·전남·제주 등 7개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