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무관·총경급 인사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 발령
형소법·檢 영장청구권 등 검토
고강도 수사권 독립 주장 예고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54) 경무관이 5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에 내정됐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점 방안을 검토하는 부서로, 향후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도 높게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경찰대 교수부장으로 근무 중인 황 경무관을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발령하는 등 경무관 및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대 1기인 황 경무관은 대전 서부경찰서장(총경)이던 2006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비판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바 있다. 황 경무관은 2005년에 경찰청 수사국 수사권조정팀장, 2011년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았다.

이 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9월에는 수사국 소속 수사연구관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확대했다. 또 황 경무관을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시켰다. 향후 수사구조개혁단은 형사소송법 개정,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토 등을 담당한다.

이날 인사에서는 16명이 경무관으로, 86명이 총경으로 각각 승진했다.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 인사를 한 지 일주일 만이다. 치안감 이상 인사의 최종 결재권은 대통령, 총경·경무관 인사 결재권은 국무총리에게 있다. 이 청장은 “어려운 시국이라 인사를 빨리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