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문답 전문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줬는데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하고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져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로써는 신속하게 수사해서 의혹사항이 모두 공개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조사일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검찰 조사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해달라.

: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수사는 대통령도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조사까지 받겠다고 누차 밝히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과 비서관 다수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만 완료되고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제 조원동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안봉근, 이재만도 어제 소환조사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 조사방법에 대해 말해 달라.

: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죄 외에 불소추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최소 보호장치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외에는 조사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하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건건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정수행에도 부담이 될 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후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에 합의했고 특검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숙고하고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 박 대통령 심정에 대해 간략히 말해달라.

: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한데 따른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이 사실로 매도돼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은 어떤가.

: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사건파악을 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 다른 자리를 통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끝으로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에 대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한 것에 대해 변호인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소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통령은 언제 조사를 받나

: 제가 변호인으로 어제 선임됐으며 아시다시피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기 때문에 스크랩만 보더라도 일주일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내일 조사는 불가한가

: 그렇습니다.

- 검찰 수사일정은 내일까지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협조를 안하겠다는 건가

: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며 일반 수사 관행에 비춰보더라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일정이 있는데 검찰이 일방적 일정을 통보해 여기 맞춰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정이 되더라도 변론준비가 되면 응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변호인에 선임된 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으로서 변론준비가 충분히 돼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소한 준비기일 얼마나 걸리겠나.

: 지금 저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네요.

- 최대한 빨리하겠다는건지, 조사가 다 끝난 뒤 마지막에 하겠다는건가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관련된 의혹제기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된 후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사빨리 진행되고 소환에 응하는게 필요합니다.

- 자료 검토 시간이 아니라 수사 마지막에 불러달라는건가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변론 준비끝나고 충분히 되면 그 전에도 응할 수 있습니다.

- 내일 조사 응하기 어렵다는게 대통령 생각인가

: 변호인 입장입니다.

- 특검과 검찰 수사 둘 중 하나만 받겠다는건가

: 그렇진 않습니다.

- 그렇다면 특검, 검찰 둘다 수사를 받겠다는건가

: 저희는 수사를 하나만 받겠다는건 아닙니다. 변호인 개인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통령과) 아직 입장 정리가 안됐습니다. 담화에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검찰 뿐만 아니라 특검도 받을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사생활 이야기한 건 무슨 의미인가

: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는것입니다.

- 이 사건이 사생활과 무슨 상관인가.

: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겁니다.

-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으로 얘기했다는데.

: 처음 듣습니다.

-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 변호인으로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 매도된다는게 안타깝다는데 뭐가 매도되고 있다는건가.

: 즉답을 요구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통령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다. 말씀드릴 기회있을 것이다.

- 청와대는 서면, 대면조사 등 조사방법도 고려 중인가

: 제가 말씀드린건 변호인으로서 입장이고 제가말씀드린 것외에는 답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 추가로 선임하나

: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오시기전 대통령 면담했나

: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 대통령과는 언제 면담했나.

: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났나 어제 만났나

: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 대통령도 내일 조사에 부정적인가?

: 제가 말씀드린건 변호인 입장입니다. 제가 변론준비가 안돼서 내일은 조사가 부적절하다 말씀입니다.

- 청와대서는 서면조사를 선호하나?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 언제쯤 대면조사하나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검찰이 언제 출석요구했나

: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인이지 다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 민정수석과도 의견 교환했나.

: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 대면조사는 없다고 봐야 하나.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입니다.

-그 기준은 뭔가

: 제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수사 종결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 검찰이 지금 수사가 적절한 시기니까 응해달라고 말한 것 아닌가

: 변호인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안봉근 이재만 조사가 방어권 행사하시는데 영향 미치겠나.

: 전체 제기된 의혹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리된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 안봉근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혐의가 박 대통령과 연관된다는 전제인가

: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특검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으실 의향이 있나

- 대통령과 같이 저도 같은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면 검찰 수사 뿐아니라 특검수사도 받겠다고 말씀렸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몇개월 뒤에 받겠다는 것인가

: 의혹이 규명된게 아니고 사실이 정리된 시점에 최종 마무리 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 관련자 기소이후에 받겠다는건가

: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대통령 수사가 지금 필요하다는게 검찰 의견이다.

: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선임이 돼 지금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과 신문기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일히 답변을 드리는건 적절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기회 잡아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겁니다. 계속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지요.

-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혹 중심에 있는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조사를 받는게 맞나

: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관계 파악이 안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뉴스를 보시지 않나, 판단이 다르다는건가.

: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나. 대통령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변호인이 준비가 안돼서 막겠다는건가.

: 하루 이틀에 정리할 수 있다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인의 판단은 시간끌기 아닌가.

: 제가 이 사건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관련자들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지 시간끌기 그런게 아닙니다

- 검찰과 협의는 지금부터 하겠다는건가.

: 그렇습니다.

-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건가

: 제 개인 의견입니다.

- 대통령과 민정수석과 사전조율이 안된 상태라고 했는데

: 지금까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율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 오늘 말씀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나

: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변호인을 맡으며 생각한 것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변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변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조사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