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지수·사망감축목표제 등 지역 안전개선 노력 성과다른 부처 못 움직여 메르스 등 대형 재난 때마다 역할론 논란

국민안전처는 올해 3월 말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라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령에 규정된 안전점검 전수 조사를 추진했다. 규정에 정해진 안전점검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안전처는 각 부처로 ‘소관 안전점검 현황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전수 조사에 실패했다. 답변을 보내온 부처가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처는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뒤져야 했고, 법령에 명시된 165건을 찾는 데 그쳤다.

이 사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령탑’으로 출범한 안전처가 범정부적인 재난안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주소를 보여준다.

안전처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안전처 출범으로 사고대응훈련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고·재난 상황관리가 개선된 점은 성과로 꼽힌다.

◇ “안전점검제도 현황 보내달라 요청에 부처 1곳만 회신”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탄생한 안전처가 19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대체적인 반응은 ‘안전처가 안 보인다’라든가 ‘안전처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쪽이다. 안전처 역할론이 불거지는 데에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다.

안전처는 메르스 국내 유입이 확인된 직후 전국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환자 이송에 주의를 당부하는 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보다 기민한 대응을 보였다. 실제로 메르스가 병원 내 곳곳에서 전파되는데도 환자를 밀접 접촉한 119 구급대원 중에는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처는 메르스 확산 초기 범정부 대응과 업무조정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감염병 주관 부처인 복지부가 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안전처는 할 일을 찾느라 허둥댔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복기·평가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전처가 조기에 개입, 행자부와 자치단체에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는 등 복지부의 대응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했다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갈등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출범 1주년을 앞둔 현재도 상황은 비슷하다.

각 부처가 안전기준을 신설·변경할 때 안전처 주재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기준심의회는 6월에야 구성됐고, 이달 4일 첫 회의를 하고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 “안전감찰·안전예산사전협의권, 현 규정으론 실현 불가능”

안전처로서도 다른 부처를 끌고 갈 마땅한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무기’가 있지만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지범 연구위원은 “안전처가 다른 부처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조사하는 안전감찰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정부 내 안전예산 사전협의권도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감찰이나 예산사전협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은 “우선은 각 부처 내 안전관리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사망 16% 감축’ 목표 제시

지난 1년간 사고·재난 상황관리가 개선되고 대응훈련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안전처의 성과로 꼽힌다.

올들어 지난달말 기준으로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훈련 실적은 전국적으로 213회에 이른다.

육상과 해상의 특수구조대는 3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안전처는 매일 긴급상황 전파 훈련을 반복하면서 ‘육상 30분, 해상 1시간’이라는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관리제 등 자치단체와의 협업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안전처는 자치단체의 계획을 취합해 2018년까지 연평균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사망자를 2만 6천292명에서 2만 2천91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최근 제시했다.

국민 교육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끌어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