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출동장애도 원인”…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때 소방서장 의견수렴 추진

혼잡한 도로와 좁은 주택가를 뚫고 급히 출동하느라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5년간 사고 발생률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 중 발생한 소방차량 교통사고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2천124건에 달한다.

연간 교통사고는 2010년 352건에서 지난해 534건으로 51.7% 늘었다.

이 기간 출동이 189만7천505건에서 245만8천360건으로 29.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고 증가폭이 20%포인트 이상 더 높다.

특히 2013년부터 작년까지 출동이 10% 정도 늘어나는 사이 사고는 26% 급증했다.

소방차량 사고증가는 작년부터 강조된 ‘골든타임 내 출동’ 과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전처는 분석했다.

또 2006년 ‘운전분야 별도채용’이 폐지된 이래 전문 운전요원이 점차 줄어들고 경험이 부족한 대원이 운전요원을 맡는 것도 사고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5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중 운전경력이 5년 미만인 운전요원이 낸 사고가 48.8%를 차지했다. 16년 이상 20년 미만 운전경력이 있는 운전요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14.4%였다.

소속 소방본부(시도)에 따라서도 교통사고 발생률 격차가 컸다.

5년에 걸친 소방차량 1대당 사고 발생률은 26.2%로 평균 네 대 중 한 대가 5년 동안 한 번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본부의 경우 5년간 소방차량 1대당 사고 발생률이 6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63.1%), 창원(59.5%), 충북(42.1%), 경남(38.5%)도 전국 평균에 비해 유난히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지난해 사고 발생률도 대전(16.6%), 대구(14.3%), 창원(13.6%), 충북(10.5%), 경남(7.9%) 순으로 5년간 사고율 순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안전처는 운전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고 원인이 되는 통행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출동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토록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소방차량 운전요원들이 사고처리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전국 소방챠랑 8천50대(작년말 기준) 가운데 벌금과 변호사선임비 등 법률비용이 지원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된 차량은 2천774대, 34.5%에 불과하다. 일반 차량에 비해 손해율이 높아 특약 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특약을 체결하지 못한 소방서는 운전요원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아예 보험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전처는 “특약가입이 더 원활해지도록 소방서 단위가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가 계약을 체결토록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업계 및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소방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