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들에게 13억 퍼준 서울장학재단

부적격자들에게 13억 퍼준 서울장학재단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8-23 23:58
수정 2015-08-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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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운영 20건 적발

서울장학재단이 최근 3년간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장학금 13억 8200만원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구는 배정된 장학금의 32.3%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일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총 2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재단이 설립된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재단은 연평균 2만명에게 12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재단은 2012~2014년 ‘우수한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하이 서울 장학금’을 98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중 925명은 가구소득이 장학금 수혜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70%을 넘었고, 모두 12억 4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재단은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은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2014년 대학생 글로벌리더 장학금 선발 때는 휴학생은 자격 미달이지만 6명을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5명은 면접에서 탈락했다.

H점프스쿨 장학금의 경우 2013년 8월 특정대학 교수를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선발인원 50명 중 6명(12%)이 해당 학교에서 나왔다. 시는 대학별로 볼때 가장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봤다. 이후 7명의 장학금 포기자가 나오자 담당자가 맘대로 합격자를 골라 83위도 선정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을 학교계좌로 보내고 사후관리를 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결과 장학금의 일부가 운동부 식대, 물품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자치구별 고등학생 장학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집중된 것도 지적됐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는 최근 3년간 1178명분의 장학금이 배정됐지만 실제 신청자는 797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장학금 배정인원 대비 수혜자 비율이 67.7%로 낮다. 자치구별 빈곤 학생수보다 학교 숫자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배분한 탓이다. 학교 수는 노원, 강남, 강서, 송파이지만, 장학금 수혜 학생은 강북, 서대문, 도봉, 중랑 등에 많이 산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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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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