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운영 20건 적발
서울장학재단이 최근 3년간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장학금 13억 8200만원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구는 배정된 장학금의 32.3%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일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총 2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재단이 설립된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재단은 연평균 2만명에게 12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재단은 2012~2014년 ‘우수한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하이 서울 장학금’을 98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중 925명은 가구소득이 장학금 수혜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70%을 넘었고, 모두 12억 4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재단은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은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2014년 대학생 글로벌리더 장학금 선발 때는 휴학생은 자격 미달이지만 6명을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5명은 면접에서 탈락했다.
H점프스쿨 장학금의 경우 2013년 8월 특정대학 교수를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선발인원 50명 중 6명(12%)이 해당 학교에서 나왔다. 시는 대학별로 볼때 가장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봤다. 이후 7명의 장학금 포기자가 나오자 담당자가 맘대로 합격자를 골라 83위도 선정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을 학교계좌로 보내고 사후관리를 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결과 장학금의 일부가 운동부 식대, 물품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자치구별 고등학생 장학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집중된 것도 지적됐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는 최근 3년간 1178명분의 장학금이 배정됐지만 실제 신청자는 797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장학금 배정인원 대비 수혜자 비율이 67.7%로 낮다. 자치구별 빈곤 학생수보다 학교 숫자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배분한 탓이다. 학교 수는 노원, 강남, 강서, 송파이지만, 장학금 수혜 학생은 강북, 서대문, 도봉, 중랑 등에 많이 산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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