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 자료를 받아 들고 기자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6~2017년 중 1만 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 표현은 향후 2년간 1만 5000명, 그러니까 1년에 7500명의 신규 교원을 더 뽑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존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연간 1만 3000명 수준이니, 이대로라면 내년과 후년에 각각 2만 500명(1만 3000명+7500명)을 뽑는 것이니 교직 희망자들의 숨통이 많이 트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신규 교원은 1만 5000명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500명 수준인 교원 명퇴 규모를 7500명으로 한 해 2000명씩 늘리고, 이를 통해 줄어든 교원 수만큼 신규 채용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신규 선발 계획인 1만 3000명에 2000명을 더하면 1만 5000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0명씩 2년 동안 4000명을 더 뽑겠다’는 표현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의 표현”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의 표현이 따로 있고, 기재부의 표현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부처마다 각기 다른 표현, 아니 ‘포장’에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직을 희망하지만 채용이 되지 못해 낭인처럼 떠돌다가 결국엔 눈물을 머금고 기간제 교사가 되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4만 1000여명에 이릅니다. 2010년 2만 4800여명이던 것이 4년 새 1만 6000여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현실이 이렇게 엄혹한데도 연간 신규 채용을 당초 계획 대비 2000명만 늘린다는 게 민망해서였을까요. 정부가 숫자놀음에 치중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 그리고 답답한 정치 시스템이 가져온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적 난제 앞에 공무원들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말입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기자들에게 이 표현은 향후 2년간 1만 5000명, 그러니까 1년에 7500명의 신규 교원을 더 뽑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존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연간 1만 3000명 수준이니, 이대로라면 내년과 후년에 각각 2만 500명(1만 3000명+7500명)을 뽑는 것이니 교직 희망자들의 숨통이 많이 트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신규 교원은 1만 5000명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500명 수준인 교원 명퇴 규모를 7500명으로 한 해 2000명씩 늘리고, 이를 통해 줄어든 교원 수만큼 신규 채용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신규 선발 계획인 1만 3000명에 2000명을 더하면 1만 5000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0명씩 2년 동안 4000명을 더 뽑겠다’는 표현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의 표현”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의 표현이 따로 있고, 기재부의 표현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부처마다 각기 다른 표현, 아니 ‘포장’에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직을 희망하지만 채용이 되지 못해 낭인처럼 떠돌다가 결국엔 눈물을 머금고 기간제 교사가 되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4만 1000여명에 이릅니다. 2010년 2만 4800여명이던 것이 4년 새 1만 6000여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현실이 이렇게 엄혹한데도 연간 신규 채용을 당초 계획 대비 2000명만 늘린다는 게 민망해서였을까요. 정부가 숫자놀음에 치중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 그리고 답답한 정치 시스템이 가져온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적 난제 앞에 공무원들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말입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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