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2010학년도 예결산 자료 분석해 보니

전국의 사립대들이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을 교묘하게 이용해 예산의 몸집만 부풀려 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사립대들이 한 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되지 않았거나, 돈이 남을 경우 따로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으로 분류해 등록금 인상의 빌미로 삼아왔던 것.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일단 ‘지출’로 분류해 놓으면 그해의 등록금 책정 때 주요 인상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수억~수백억원의 돈이 이 같은 예산으로 책정돼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근거로 쓰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그동안 이뤄진 등록금 인상도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신문이 7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10학년도(2009년 기준)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상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을 적립한 대학만 20곳이나 됐으며 액수도 900억원에 달했다.

학교별로는 단국대가 206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포항공대 197억원, 을지대 64억원, 한양대 48억원, 동서대가 38억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편성했다.

대학들은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은 그해에 쓰지 않고 남겨도 되는 ‘예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 기획예산 담당자를 통해 자금 용도를 확인한 결과, 대학마다 다른 이름을 붙여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콘텐츠 개발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과대 계상이 발생,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패소에 대비한 비용 전액을 이월자금으로 올려놨다.”면서 “결국 소송에서 이겨 남은 비용은 교수 연구실 건립 비용과 학생들 자치 공간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B대학 관계자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면 다음 해에 국세청에서 예금 이자를 환불해 주기 때문에 미리 규모를 예상하고 적립하는 금액”이라면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장학금이나 적립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학들이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 뚜렷한 명목도 없이 사업 항목을 늘려, 지출 규모를 과대 포장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김미정(23)씨는 “학교가 처음부터 왜곡된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뤄진 등록금 인상의 적정성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미사용 차기 이월금 등의 형태를 통해 예산 부풀리기를 해왔고, 이를 등록금 인상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해 왔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에도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덩치를 키웠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이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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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대학들이 한 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해에 사용하지 않고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는 자금. 법률상 불법은 아니지만 그해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넣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부풀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