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선정 대가 돈받은 교장등 5명 기소

방과후학교 선정 대가 돈받은 교장등 5명 기소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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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나온 ‘방과후 학교’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현직 학교장 5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를 직위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은 3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서울 광장동 A초등학교 교장 김모(60)씨 등 전·현직 교장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위탁운영업체 대표 이모(58)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교장은 업체로부터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700만~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교장 김씨는 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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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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