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내란 국무회의와 대통령 안가 회동, 체포영장 집행 방해 상황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풀이된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도 이종

채해병·김건희 특검이 2일 각각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모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채해병 특검은 수사 첫날인 이날 오후 임성근 전

LS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혐의 재판이 1일 다시 본격화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LS그룹에 대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하면서 “명백한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이날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의 고의성과 개입 정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심우정 檢총장, 개혁 비판하며 사의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檢인사 총괄’ 검찰국장에 성상헌 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승진 발령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1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곧바로 이재명 정부는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혀 예정된 2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이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조사기일 등을 두고 양측 신경전이 날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교도소에서 일한 수형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준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시간 동안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지난 10일 동시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가장 먼저 대면조사에 성공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어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간만 진행됐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특검, 尹측 9→10시 요구만 수용비공개 출석 불허·체포영장 시사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조사 시간과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 비공개 조사’로 맞섰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