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탄핵 자제해야”… 이재명 영입한 보수 인사들도 우려

이석연·강금실 “사법부 지나친 압박”
민주, 역풍 부담에 개별 의원 발의
李 “대법원은 깨끗해야” 개혁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영입한 보수 인사들이 15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과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정국에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연일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재명 면소법’이란 비판이 제기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권오을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증원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 당 주도로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사법부 압박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잘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