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무력상·국무위 설계국’…윤곽 드러나는 北 조직개편

‘인민무력상·국무위 설계국’…윤곽 드러나는 北 조직개편

입력 2016-07-04 10:25
수정 2016-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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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무력부장→인민무력상으로 바꿔…“인민보안부도 인민보안성으로 변경 가능성”

지난달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달라진 북한의 조직개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최고 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고수위 추대’를 비롯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철저 수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출범, 조직 문제 등 6가지 의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조직 문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가 최고 기관으로 기존의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되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폐지하고 국가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 개최 3일 만인 지난 2일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를 축하하기 위한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 참가자들을 소개하면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상 육군대장’이라는 직함으로 언급,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상으로 명칭을 바꿨음을 시사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4일 “과거에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존재했던 인민무력부가 최근에 국방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무위원회가 아니라 내각 소속으로 들어가고 명칭도 인민무력성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계속 받으면서 박봉주 내각 총리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북한의 군사외교와 군대 후방사업을 전담하는 인민무력부를 내각에 소속시킨 것은 내각의 경제 건설에 대한 군부의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통적인 군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당과 내각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령권을 행사하는 리명수 총참모장이 국무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기존의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인민군을 지휘 통솔하는 동시에,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국무위원이 수장을 맡은 기관인 인민무력성과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장악할 것으로 정 실장은 내다봤다.

물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도 보면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복원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인민무력성이 내각 산하냐, 국무위원회 직속이냐를 놓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3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중등학원 시찰을 보도하면서 수행한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을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발표대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국무위원회가 과거의 국방위원회 조직을 흡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영식과 함께 국무위원에 임명된 최부일이 이끄는 인민보안부가 인민보안성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각 소속인지, 국무위 소속인지는 개정된 헌법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원홍이 수장을 맡은 국가안전보위부의 경우 공식 직제상 조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남정책·대화 관련 조직으로 조평통을 출범시킴에 따라 기존의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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