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상 확대… 北 반발할 듯

정부는 26일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제3국 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 제재에 동참해 왔던 정부가 이번에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기관 3곳, 시리아 기관 1곳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은 대만 기업인 글로벌 인터페이스 컴퍼니와 트랜스 멀티 메카닉스, 시리아의 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인 과학연구조사센터 등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대만 기업가 차이 시엔 타이는 무기용 정밀가공 공작기계를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트랜스 멀티 메카닉스 등 회사도 북한을 상대로 한 무기 관련 부품 운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09년부터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업체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제재 조치는 지난 23일 북한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연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