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때 국방부 당국자 1명뿐

WSJ “군사훈련 중단은 과오될 것
주한미군 ‘장기판 말’ 취급은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깜짝 발표’하기 전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세계 전략의 일환인 주한미군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협상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미 국방 전문가들은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방부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며 국방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배리 파블 선임부회장은 “이번 결정은 분명 깜짝 발표였다”면서 “예상 가능한 사안이었다면 북·미 정상의 공동선언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더 많은 국방부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현장에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더힐은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포함된 국방부 당국자는 단지 1명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최고위급 3~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방부 당국자들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장래에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WSJ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군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 양보를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응하는 군사적 제스처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도구로서 주한미군을 사용하고 있지만 민주적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해 온 주한미군은 테러지원국의 불법적 핵 개발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WSJ는 특히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일본과 대만 등 역내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면 다시 고려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는 주한미군이 김정은과의 거래에서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