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현역 위에 군림하는 예비역 장성

“육군사관학교 럭비부 후배가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조남풍(77·육사 18기·예비역 대장) 재향군인회장은 지난 7월 말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회장에게 사퇴할 것을 권고하자 호통을 쳤다. 그가 말한 육사 럭비부 후배는 박승춘(68·육사 27기·예비역 중장) 보훈처장이다. 보훈처는 금권 선거와 인사 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 회장에게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연령제한을 위반해 채용한 25명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난 4월 조 회장의 향군 선거 캠프 출신이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 가운데 21명을 해임시켰다가 공모하는 형식으로 다시 임용하며 감독 기관인 보훈처를 우롱했다.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안보전략부장을 맡기도 했던 조 회장은 현재 업무방해·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언행은 전역한 뒤에도 군의 기수 문화와 사적 권위에 기대 정부 기관장들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전횡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 정부 내에서 군 출신들처럼 퇴직한 ‘선배’에 휘둘리는 집단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군부 독재의 추억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예비역 장성들은 단순한 안보 정책의 조언자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집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예비역 장성은 총 2231명이다. 이 가운데 2155명이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성우회’에 가입해 있다. 이들 예비역 장성들은 전역 당시 계급에 따라 매달 평균 359만~448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현역 시절의 인연으로 군과 관련된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자 하는 예비역들 때문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향군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만 130여만명에 달하는 보수 안보단체로 꼽힌다. 상조회, 고속버스, 휴게소 등의 10여개 회사를 보유해 지난해 4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조 회장을 비롯한 군 출신들이 회장직에 당선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들 예비역 장성들은 ‘군피아’에 그치지 않고 점차 이익집단, 정치 세력화되고 있다. 특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등 군 장성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부 내에서 입김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국방현안을 보고하고 이해와 의견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차기 전투기(FX) 선정 사업 등 군의 핵심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직 교육부 장관 모임에 교육정책을 보고하고,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 모임에 금리 정책의 이해와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이 지난달 공개한 국방부에서 유출된 문건에는 김관진 실장이 지난해 초 국방 장관 시절 성우회를 방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우회는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미국과의) 재협상 때는 전환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북핵과 연계한 상황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10개월 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조건부 전환을 두고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강조했지만 성우회가 일찌감치 조언한 대로 움직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2013년 2월 26일 고명승 당시 성우회장은 창립 24주년 기념식에서 “범국민 국가정체성 및 안보교육의 필요성과 전교조를 합법화한 통일교육지원법을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청와대에 진언했다”고 밝혔다. 성우회 부설 기관인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은 같은 해 4월 국방부 정신전력과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군의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없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다” 혹은 “현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성우회가 안보 자문 이외에 교육의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셈이다.

특히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이 올해 1월 26일 성우회를 방문한 이후 성우회의 건의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에도 군인연금 개혁이 추진될 때 연금 수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예비역들에 대한 배려로 풀이되나,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이익집단화된 성우회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시사하고 군 당국이 정부의 연금 개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월권으로 비쳐지는 부분이다.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윤광웅 전 국방장관의 경우 전작권 전환, 군 구조 개혁을 추진했던 전력 때문에 성우회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했다 ”면서 “장관의 입장에서 1~2년에 불과한 재임기간 동안 선배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욕을 먹으면 20년 이상 골프 칠 상대가 없을 텐데 누가 이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예비역들은 어디까지나 조언자로 끝내야 하는데 성우회 일부 사람들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정책을 입안하려고 든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을 수행한 미국은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 해외참전용사회(VFW) 등 40여개 이상의 다양한 예비역 군인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활동의 대부분은 해외 파병 군인에 대한 물품지원, 군인 가족 지원, 전쟁 부상자 귀향 환영행사 등의 봉사에 집중돼 국민의 신망을 얻고 있다.

김병조 국방대 교수는 “해외 예비역 단체들은 국민과 군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내부적 친목단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이 기수 중심, 서열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