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데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미국 내 이 같이 TPP와 FTA를 연계시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면서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지난 8일 작성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했다”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 관리들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방한 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FTA의 완전한 이행은 한국이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의 TPP 가입과 FTA 이행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TA 이행이 TP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연계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 한·미는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설명서’에서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한·미 FTA로 한국은 이미 높은 기준을 채택해 왔고, 한·미는 TPP와 특별한 우려 사항들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FTA 덕에 TPP 가입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언급은 없이 FTA 이행만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미 FTA의 첫 3년을 검토했는데 미국 자동차 수출 등 양자 무역이 늘었지만 여전히 해야할 일이 있다”며 “FTA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은 돼왔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새롭게 실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대상이었다”며, 미 재무부가 지난 4월 “한국이 올해 초 원화가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