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15일 이틀에 걸쳐 돌발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해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이 지난달 25일 합의한 당국 간 분야별·단계별 회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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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서 교환 15일 판문점에서 남측 연락관(왼쪽)이 북측 연락관과 만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있다. 의뢰서에 담긴 이산가족은 남측이 250명, 북측이 200명이다. 남측 이산가족의 최고령은 함희주(103) 할아버지, 북측 최고령은 민숙의(97) 할머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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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서 교환
15일 판문점에서 남측 연락관(왼쪽)이 북측 연락관과 만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있다. 의뢰서에 담긴 이산가족은 남측이 250명, 북측이 200명이다. 남측 이산가족의 최고령은 함희주(103) 할아버지, 북측 최고령은 민숙의(97) 할머니다. 통일부 제공
북한이 실행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오는 10월 조선노동당 창당 기념일 전후에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모처럼 마련됐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와 그럼에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돌발행위로 이산가족 문제와 경원선 복원, 비무장지대(DMZ)세계평화공원 등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다음달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5일 낮 12시 50분쯤 판문점에서 북측 조선적십자회 인사들과 만나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 뒤 복귀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통일부, 현대아산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설 점검단이 16~17일 이틀간 금강산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