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전망·해법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대한 남북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1일만 해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진 상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2일 “(회담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도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추후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당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상실한 이상 현재로서는 국면을 되돌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당장은 아니지만 이산가족 상봉, 미·중과의 공조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단 남북 관계에 어느 정도의 냉각기는 필요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라면서 “우리는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27일)에 집중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냉각기가 길어질 경우 7월부터는 북한이 미국 등과의 대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다시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이며 8월에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고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 기념 행사가 예정돼 있다.

북한은 주요 정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체제 결속을 위해 도발을 하거나 긴장 조성 행위를 해 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잠시의 냉각기를 갖되 이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접촉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문제와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사안부터 접근해 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당국회담의 의제로 이견 없이 합의됐던 것인 만큼 이를 고리로 남북 관계를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교류를 통해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주장한 것이라고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민간 교류로 신뢰를 쌓아 이를 통해 당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장기적 관점의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