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입장한 헌법재판관들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9명은 노래 가사나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25일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 변호사는 서면증거 조사를 마친 오후 3시 13분쯤부터 2시간에 걸친 종합변론에 나섰다.
대리인단은 각자 원고를 10~20분씩 돌아가며 낭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화·타협없이 총선 패배를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며 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고,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았다며 파면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래 가사와 영화를 동원하거나, 고전 속 일화나 역사적 상황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장순욱 변호사는 포크 밴드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의 가사를 인용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구절이 있다”며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며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한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경찰과 사법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젊은이의 모습이었다”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헌법을 보호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려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선거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군대를 실은 헬리콥터를 국회에 보냈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하고서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온갖 변명만을 늘어놓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청구인을 다시 권좌로 돌려보낸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행위에 대한 응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