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구조적 문제점

국회의원들은 외교활동과 의정 활동을 펼친다는 명목으로 해외 출장 길에 오르지만 일부 출장의 경우 특권을 활용한 ‘외유성’이라는 따가운 눈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 출장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출장 목적과 맞지 않는 관광지 시찰 코스 등을 끼워 넣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 공개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면 대사관을 통해 해당 국가의 고위 인사와 제일 먼저 기념사진을 찍게 한다”며 “기록부터 남기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부 경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출장 경비를 상임위 산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서울신문이 국회사무처에 해외 출장 관련 영수증 제출 여부 및 비공식 지원 예산 등을 정보공개청구 요청한 결과 “국가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아울러 해외 출장 후 성과 등을 담은 주요 활동경과보고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늑장 제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들어 이뤄진 상임위 해외 출장 91건 중 현재까지 활동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는 20건에 불과했다. 보고서에는 방문국에 대한 경제수준이나 정세 등을 다룬 ‘방문국 개요’가 주를 이뤘고 시찰단의 방문 성과에 대한 비중은 대체로 낮았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해외 출장의 경우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시찰단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의원끼리 함께 출장길에 오르기 위해 구성원을 조정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한 상임위원장은 출장에 동행하기로 예정된 의원을 위원장 재량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출장 현황을 조사하고 외유성 출장이 적발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둬 해외 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의정감시센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