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여야의원 10명 중 1명 징계 대상… 처벌 全無

19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1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국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 11명에 대해 출석정지 등 ‘징계 의견’을 받았음에도 지금껏 단 한 건의 징계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정쟁 목적의 ‘의원 징계안 남발’과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윤리특위가 사실상 무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25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자문위에서 넘어온 징계안을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새로 제기된 징계안은 윤리자문위로 넘겼다. 하지만 그 외에 계류 중인 다른 징계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없이 산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37건에 달하지만 이 중 징계 처리가 확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은 의원 정원의 10분의1에 달하는 28명으로 집계됐다.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금껏 윤리자문위가 심사한 23건의 의원 징계안 중 징계 의견을 낸 경우는 11건이다. 이 중 동료 의원에게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라며 ‘막말’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3명에게는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 의견을 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출석정지 의견을 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의원 징계안 논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막말 등을 이유로 19대 의원 중 가장 많은 4건의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의원 징계는 사실 여야 지도부 결정 없이 특위에서 처리하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