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8명 중 7명 참석한 채 시작…회의 도중에 자리떠 4명 남기도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13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렸다. 특위는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등록제 도입 등을 논의한 뒤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는 이날 사실상 첫 회의임에도 여야 의원들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해 빈축을 샀다.

이날 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는 위원 18명 가운데 7명만 참석한 채 시작됐다. 새누리당이 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3명 참석했다. 이후 의원 일부가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면서 여당 2명, 야당 2명만 앉아 회의를 하는 썰렁한 광경도 연출됐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고 특위의 첫 단추를 꿰는 비중 있는 회의였음에도 의원 대다수가 개인 일정을 핑계로 불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정부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는 컸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장관에게 “법무부는 뇌가 없다”면서 “전월세전환율과 계약갱신청구권 등 각종 현안에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만 늘어놓고 법무부의 입장은 없다”고 호통을 쳤다. 황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 현안보고 자료에 서민주거‘안정’ 특위라고 적혀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정부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 장관은 “실수였다.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역시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 자료 준비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부동산 3법’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야당이 요구해 구성됐다. 국회와 정부 모두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