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온건개혁론’

“野 협치로 공감대 이뤄 입법 추진”
이진수 신임 차관 “檢도 변모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가 ‘대수술’인 만큼 정교하게 접근해 민생 사건 수사 등에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개혁 입법도 여야 협의에 방점을 두면서 검찰 내부를 포함한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검찰개혁은 중요한 공약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및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합의 과정을 거칠 때 개혁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만큼 설득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에는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대로 공소청, 중수청 등이 신설되면 검찰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도 취임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 언론, 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다수 검사는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공판부 검사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도 들어 개혁 동력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특히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며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와 이 차관이 밝힌 검찰개혁 구상은 급진적 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던 ‘기획통’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 온건파로 분류되는 5선 현역 의원인 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도 합리주의자를 전면에 내세워 무리 없이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기획·조율 능력이 뛰어난 인사를 중용한 배경에 “이번 검찰개혁은 실패해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좁혔지만 여전히 특별수사가 가능했고,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그것을 적절하게 담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형태 그리고 각 행정기관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국 폐지는 이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며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과제를 논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