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법원 출석 영장심사…민주 의원 161명 탄원서 제출·당내 갈등 격화로 정치권 격랑

이재명, 26일 법원 출석 영장심사…민주 의원 161명 탄원서 제출·당내 갈등 격화로 정치권 격랑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9-25 18:13
수정 2023-09-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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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9만여명 참여한 탄원서 제출
李대표 제외하고 민주 의원 6명 불참
‘개딸’ 압박에 이탈표보다 줄어든듯
가결 색출에 송갑석 “자기 증명 거부”
與·비명계 “사법권 독립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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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90여만명 참여…민주 의원 161명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90여만명 참여…민주 의원 161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89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전달된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또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까지 겹치면서 민주당발 정치 혼돈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6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출석과 관련한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쯤 결정된다. 지난 23일 단식을 종료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법리 다툼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직 국회의장 4명(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당원·지지자 등 온오프라인에서 총 89만 4117명이 서명한 영장 기각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중에 161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를 제외하면 6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무효·기권 등 이탈표가 최대 39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탄원서 미제출 인원은 크게 줄었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개딸’)의 가결표 색출 작업 등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주축인 당 지도부는 영장 기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이 대표가 1000원짜리 한 장 먹었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나 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해당 행위’라며 색출과 비명(비이재명)계 축출 작업에 나서면서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색출 활동에 대해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저의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의 법원 압박이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읽히고 ‘방탄 정당’ 이미지를 덧씌우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하려면 이유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 우리 당이 제대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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