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병무청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서 적발한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 관련 후속 조치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뇌전증뿐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며, 이미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받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로 접속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한 사람을 제보해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 10만∼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단호히 처벌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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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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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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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