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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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 후 정부 신년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주요 중점과제를 선정해 관리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들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과 리스크 예방,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한다.
특히 20개 중점과제에서 이른바 ‘3+1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더불어 정부개혁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개혁과 관련해 세부 과제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제시했다.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 지난 3일 서면으로 대체된 방통위·권익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서면 업무보고를 제외하면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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