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적 검찰·공정한 공수처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 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충돌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그때마다 좌절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이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에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