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부는 전망한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할 경우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이를 공표한다. 이 과정이 끝나고 21일 후 본격 시행된다.

이어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해당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조속히 북미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아세안,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어떠한 항공기도 다른 나라의 영해 상공을 포함한 영공에 사전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