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끝을 본다는 각오로 임하라”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것을 두고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두고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돼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히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직 검사의 폭로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을 다시 일깨워준다”며 “그 방안으로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